의안 번호	제3098호	제안연월일:	2023. 6. 16.
		제 안 자: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계양구의회

- 목          차 -

1.	관련근거			1
2.	행정사무감사 개요			1
3.	세부감사 실시내용			3
	○	감사진행순서		3
	○	감사일정 및 감사부서(기관)		3
	○	증인출석사항		5
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
	○	총괄내역		6
	○	위원회별 지적사항		6
	○	부서별 지적사항		7
5.	감사결과			42
	○	총평(자치도시위원회)		42
	○	총평(기획주민복지위원회)		45
6.	행정사항			4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요지)

□ 감사개요

○ 감사기간: 2023. 6. 8.(목) ~ 6. 16.(금) <9일간>

○ 감사반 편성: 상임위원회 (2개반 19명)

- 자치도시위원회(10명)
- 기획주민복지위원회(9명)

○ 대상기관: 49개 기관 (실‧과‧소‧동 47, 공단 1, 출자․출연기관 1)

○ 증인 등 출석 요구: 총 50명

○ 자료제출 요구: 총 510건

□ 지적사항 : 총 177건   ※ 전년 대비 25건(16.4%) 증가

(단위 : 건)

구분 위원회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계	시정	권고
	계	시정	권고
계	177	24	153	152	19	163	25
자치도시	107	14	93	93	11	82	14
기획주민복지	70	10	60	59	8	81	11

□ 향후 계획

○ 감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승인	제243회 제1차 정례회〔6.19.(월))

○ 감사 결과보고서 집행부 이송	6.20.(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태 등 그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감시·통제 및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구민 중심의 구정을 유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내지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16조

Ⅱ		행정사무감사 개요

○ 감사기간: 2023. 6. 8.(목) ～ 6. 16.(금) <9일간:토‧일요일 포함>

○ 감사기관: 총 49개 부서 및 기관

- 계양구청(35개 실과소), 12개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 감사장소: 각 상임위원회실(4층)

○ 대상사무

-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내의 사무

- 『지방자치법』제49조제3항의 국가 또는 시‧도의 위임사무

- 주요시책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 예산집행 실적 등

○ 감사범위: 2022. 1. 1. ～ 2022. 12. 31.

○ 감 사 반: 2개 반 총 19명

위 원 회	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
자치도시	조덕제	이상호 신정숙 황순남 신지수	전 문 위 원: 김건우 위원회 보좌: 송삼관 속 기 사: 임상미 정책지원관: 이춘영 정책지원관: 조수지
기획주민복지	문미혜	김경식 정춘지 여재만	전 문 위 원: 임학준 위원회 보좌: 이현락 속 기 사: 장현숙 정책지원관: 박연희 정책지원관: 남예원

○ 감사자료 제출요구: 총 510건

- 자치도시위원회: 299건

본 청																		동	기관
공 통 사 항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토지정보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공시설과	공영개발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행정복지센터	인재양성교육재단	시설관리공단
27	22	15	11	20	11	12	22	8	16	6	11	14	11	14	15	13	19	9	6	17

- 기획주민복지위원회: 211건

본 청														보건소
공통사항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 1 과	세무 2 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아동보호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치매관리과	장기보건지소
24	19	7	10	10	15	11	7	7	14	5	19	14	6	10	12	10	6	4

Ⅲ		세부 감사실시 내용

□ 감사진행 순서

감사실시 선언(6. 8.) → 위원장 인사 → 관계공무원 증인 선서 →

감사실시 → 감사결과 총평 및 결과보고서 선택 → 감사종료 선언(6. 16.)

□ 감사일정 및 감사부서(기관) : 총 49개(실‧과‧소‧동‧기관)

일 시	실시부서 및 기관		장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6. 8.(목)[1일차] 10:00~감사종료시	- 자치행정과 (동행정복지센터) - 안전총괄과 - 민원여권과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각 상임 위원회실 (4층)
6월 9일(금) 10:00~감사종료시	- 문화체육관광과 - 평생교육과 (인재양성교육재단)	-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일 시	실시부서 및 기관		장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6월 12일(월) 10:00~감사종료시	- 토지정보과 - 건설과 - 도시재생과	- 세무1과 - 세무2과 - 복지정책과	각 상임 위원회실 (4층)
6월 13일(화) 10:00~감사종료시	- 건축과 - 공공시설과 - 공영개발과	- 주민복지과 - 노인장애인복지과
6월 14일(수) 10:00~감사종료시	- 교통행정과 - 교통민원과 - 공원녹지과	- 여성보육과 - 아동보호과
6월 15일(복) 10:00~감사종료시	- 환경과 - 위생과 - 청소행정과 - 시설관리공단	- 감염병관리과 - 건강증진과 - 지역보건과 - 치매관리과 - 장기보건지소
6월 16일 10:00~감사종료시	- 행정안전국 - 도시개발국 - 교통환경국 - 인재양성교육재단 - 시설관리공단	- 기획실, 감사실 - 홍보미디어실 - 재정경제국 - 주민복지국 - 보건소

□ 증인출석사항

- 출석자: 총 50명

구 분	출석자	비 고
구본청	◈ 국‧소‧실‧과장 : 35명 ○ 실장: 3명 기획예산실장, 감사실장, 홍보미디어실장 ○ 행정안전국: 7명 행정안전국장. 자치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평생교육과장, 민원여권과장, 토지정보과장 ○ 재정경제국: 6명 재정경제국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 주민복지국: 6명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주민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성보육과장, 아동보호과장 ○ 도시관리국: 6명 도시관리국장, 건설과장, 도시재생과장, 건축과장, 공공시설과장, 공영개발과장 ○ 교통환경국: 7명 교통환경국장, 교통행정과장, 교통민원과장*, 공원녹지과장, 환경과장, 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공석) →안전기획팀장 대리참석 *일자리정책과장(부친상) → 일자리정책팀장 대리참석 *교통민원과장(모친상)→대중교통팀장 대리참석
동	◈ 동 행정복지센터: 12명 효성1동장, 효성2동장, 계산1동장*, 계산2동장, 계산3동장, 계산4동장, 작전1동장*, 작전2동장, 작전서운동장, 계양1동장, 계양2동장, 계양3동장	*계산1동장(행사참석)→행정지원팀장 대리참석 *작전1동장(장기재직휴가)→행정지원팀장 대리참석

구분	출석자	비고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 기타기관: 3명 ○ 계양구시설관리공단: 2명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본부장 ○ (재)계양구인재양성교육재단:1명 교육재단 사무국장

Ⅳ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총괄내역 : 총 177건     ※ 전년 대비 25건(16.4%) 증가

○ 시정 요구 24건, 건의 요구 153건

(단위 : 건)

구분 위원회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계	시정	권고	계	시정	권고
계	177	24	153	152	19	133	25
자치도시	107	14	93	93	11	82	14
기획주민복지	70	10	60	59	8	51	11

□ 위원회별 지적사항

○ 자치도시위원회 지적사항: 총 107건

- 시정: 14건, 권고: 93건

○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총괄 지적사항

기관(부서)별	총 계	시 정 요구사항	건 의 요구사항	비고 (자료요구)
총 계	107	14	93
공통사항	3	1	2
자치행정과	8		8
안전총괄과	4		4
문화체육관광과	6	1	5
평생교육과	5		5
민원여권과	3	1	2
토지정보과	4		4
건설과	9	2	7
도시재생과	2		2
건축과	4		4
공공시설과	3		3
공영개발과	5	1	4
교통행정과	6		6
교통민원과	6		6
공원녹지과	6	2	4
환경과	6		6
위생과	6	1	5
청소행정과	5		5
동 행정복지센터	3	1	2
인재양성교육재단	3		3
시설관리공단	10	4	6

-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 공통 지적사항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권고 (전부서)	○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수의 계약시 특정 업체에 대한 일방적 계약을 지양하고,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업체의 참여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요망
시정 (전부서)	○ 위원회 구성 관련 중복 방지 노력 - 한 명의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가 있음 -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같은 사람이 3개 이상 위원회를 초과해서 중복위촉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권고 (전부서)	○ 각종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과년도 체납징수를 위해 노력과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 각종 세외수입 체납 건에 대하여 결손처분이 되기 전에 징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해주기를 바람

-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지적사항 주요 내용

[자치행정과]

구 분	주 요 내 용
권고	○ 통합방위협의회 관련 규정 정비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위원의 임기를 명시한 후 협의회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길 바람
권고	○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철저 - 사회단체 추진사업에 대한 세부적 결과보고서(사진 등 포함) 작성 철저 단체별 보조금 배분에 차이가 없도록 노력해주시고 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단체별 사업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협의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람
권고	○ 사회단체별 워크숍 운영 만전 단체별 워크숍을 추진시에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통강화 및 실무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길 바람
권고	○ 공무원 징계 관련 교육 등 실시 - 공무원 징계사유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받은 건들이 있으니 직원교육을 통해 해당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권고	○ 간부 공무원 출장에 대한 복무 점검 실시 간부 공무원들의 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복무 관리 만전을 기할것
권고	○ 소수직렬에 대한 공평한 인사행정 운영 - 소수 직렬 공무원들의 한 부서 장기근무와 승진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바람
권고	○ 원칙에 맞고 공평한 인사위원회 구성 철저 - 원칙에 맞고 공평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람 인사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권고
권고	○ 각종 공사시 설계변경 최소화 - 사업 초기부터 공사설계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증가하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안전총괄과]

구 분	주 요 내 용
권고	○ 민방위 사이버교육 홍보 철저 - 민방위 교육에 대한 이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이버교육에 대한 홍보와 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주기 바람
권고	○ 재난예방시설물 관련 앱 정비 및 홈페이지 자료 추가 재난예방시설물(대피소)이 휴대전화기의 앱 지도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있으니, 잘 구동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주시고, 홈페이지에도 관련 자료를 올려 구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람
권고	○ 저지대 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 주민홍보 철저 - 침수역류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많은 주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길 바람 재난 취약 계층(반복적 침수가구)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통한 침수 방지에도 노력해 주시길 바람
권고	○ 각종 공사시 설계변경 최소화 - 사업 초기부터 공사설계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증가하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문화체육관광과]

구 분	주 요 내 용
권고	○ 계양구립 예술단 추가 지원방안 강구 - 계양구의 행사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계양구립 예술단의 금전적인 것 이외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권고	○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 요구 -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파악한 후에 미설치 차량에 운행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람
시정	○ 계양산성 박물관 이용 활성화 대책 마련 박물관에도 각종 미술품 등의 전시가 가능해지도록 하여 주시고, 박물관 이용 활성화에도 방안을 강구 할 것 박물관 주차장 차단기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객 불편을 해소할 것
권고	○ 경인아라뱃길 수변 관광 조성사업 추진 철저 계양구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경인아라뱃길 수변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권고	○ 구민의 날 준비 철저 구민의 날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하여 구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권고	○ 보조금 지원단체들의 관리 감독 철저 및 공정한 채용 실시 권고 - 보조금 지원단체인 계양 스포츠클럽과 계양구 체육회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각종 체육 문화센터 등의 채용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도록 권고

[평생교육과]

구 분	주 요 내 용
권고	○ 관내 학교시설 개방 적극 모색 주말이나 휴일을 맞아 관내 학생이나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관련 문제를 관계기관과 협의해 갈 것
권고	○ 사회단체 보조금 사용 관리·감독 철저 보조금 지급 사회단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원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기 바람
권고	○ 집행잔액 최소화로 사업운영 철저 일부 사업에 대한 운영 미흡 및 적극적이지 못한 홍보로 인하여 보조금의 반환액이 늘어남 각종 사업 추진시 집행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권고	○ 보조금 인상 지원방안 강구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금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 - 타구에 비해 부족한 유치원 교육경비 보조 지원금을 상향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
권고	○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철저 - 규모가 작지만 지역주민에게 지식 정보와 다양한 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작은 도서관은 운영실적이 미흡하더라도 최대한 배려 및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민원여권과]

구 분	주 요 내 용
권고	○ 이용실적이 저조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이동 - 이용실적이 저조한 무인민원발급기는 설치장소를 이동하여, 더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람
시정	○ 여권발급시 심사 철저 - 여권 발급 업무처리에 업무연찬 및 사전교육을 통한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여 오류 재발급 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길 바람
권고	○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홍보 - 작년에 제정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토지정보과]

구 분	주 요 내 용
권고	○ 전세 사기 관련 피해 주민들 지원방안 강구 전세 사기 관련 우리 구에서도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방안을 강구 할 것
권고	○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점검 철저 - 부동산 중개업자 및 신고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권고	○ 소관위원회 운영 내실화 도모 - 전문성 있는 위원들을 위촉하여 위원회의 내실화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것
권고	○ 자료 관리 철저 - 등기부 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피상속 확인 관련 소송 등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니,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람

[건설과]

구 분	주 요 내 용
권고	○ 선주지동 진입도로 주민의견 반영한 사업추진 요청 - 선주지동 진입도로 개설 사업추진 배수 관련 민원이 있음 - 현지 주민 의견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 바람
권고	○ 전문건설업 점검 및 노점상 단속 철저 - 전문건설업 지도·점검 및 노점·노상 적치물에 대한 단속과 대응을 철저히 하여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특히 계산역 채소 가게 앞 기둥이 보행자에게 매우 위험하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람
시정	○ 자전거보관대 정비 실시 동 행정복지센터 이외에 관리되지 않은 자전거 보관대 및 방치된 자전거를 정비하여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할 것
시정	○ 서부간선수로 유지용수 공급 확인 농한기에 서부간선수로 유지용수가 공급되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도록 할 것 현재 손상된 데크는 확인하여 수리할 것
권고	○ 시설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 각종 사업 추진시 예산의 증액과 공사 기간이 늘어나 구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것
권고	○ 우기 대비 현장 점검 실시 - 다가오는 여름철 우기를 대비하여 미리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할 것
권고	○ 염화칼슘 관리 철저 염화칼슘 관리 소홀로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권고	○ 제설장비 관리 철저 - 제설 차량의 제설장비(염화칼슘 살포기 등)를 미리 점검하여 다가오는 겨울철 제설작업에 대비할 것
권고	○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사업 추진 철저 - 빌라 주변은 어두운 곳이 많아서 범죄위험 지역으로 취약함, 이런 열악한 빌라 밀집 지역 등에 노후 보안등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여 안전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도시재생과]

구 분	주 요 내 용
권고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등 관리 철저 -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불법행위와 훼손 행위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무리 철저 - 2018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의 구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건축과]

구 분	주 요 내 용
권고	○ 장기방치 건축물 해결 노력 - 공사 중단으로 장기 방치되고 있는 계산동 문화부지와 효성동 금성연립 재건축에 대하여 도시 미관 등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두고 노력해 주기 바람
권고	○ 작전동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철저 - 작전구역 원도심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추진과 작전대로 이루길 구역 원도심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권고	○ 집수리 지원사업 지속 추진 철저 - 구민에게 만족감이 높은 집수리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방수 수리는 해줬으면 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당부드림
권고	○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감리자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공공시설과]

구 분	주 요 내 용
권고	○ 의회청사 신축사업 추진 철저 - 의회청사 신축 사업이 자꾸 미뤄지고 있음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올해 안에 착공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주기 바람
권고	○ 신축 공공시설물 공사 등 관리·감독 철저 - 신축 공공시설물 공사와 공사 하도급 업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권고	○ 공공청사 안전점검 실시 안전사고 예방 및 만일의 사태 대비를 위해 공공청사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공영개발과]

구 분	주 요 내 용
권고	○ 계양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 - 계양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늦춰지고 있으니,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고 구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것
권고	○ 펜스 위치 조정으로 등산로 안정성 확보 - 태산그린아파트 쪽 기존 등산로를 맹꽁이 대체 서식지 보호를 위해 설치된 철제 펜스 설치해 놓아 천마산 등산객들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
시정	○ 계양문화광장 추진 사업 철저 - 계양문화광장 조성사업 관련 사업 예정지의 세부 주소를 넣어 해당 지역의 지가가 상승하고 있음 - 앞으로 사업 계획시 토지 보상금 상승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세부 지번을 빼고 작성할 것
권고	○ 시민 게시판 운영 관리감독 철저 시민 게시판이 깨끗하지 못하니 위탁 운영하는 옥외광고협회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감독할 것
권고	○ 계양 꽃마루 부지 내 체육단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 계양 꽃마루 부지 내 체육단지 조성사업의 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고, 용역 결과에 어린이 물놀이터를 추가하겠다는 내용도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람

[교통행정과]

구 분	주 요 내 용
권고	○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관리 철저 -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권고	○ 효성2동 인근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효성2동 근처에 공영주차장이 없어 심각한 주차난이 있음 이에 공영주차장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효성도시개발구역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부지에 소방안전센터 이전 관련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주차장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
권고	○ 그린파킹 사업 활성화 사업 추진시 문제점 협의 - 그린파킹 사업 추진 시 조성된 주차면을 타인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런 내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권고	○ 추진 중인 주차장 건립 관련 사업추진 철저 - 서운 근린공원 주차장과 이촌근린공원 주차장 사업 설계시 주차장의 경관에 신경을 쓰고,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권고	○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추진 철저 -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추가 부지를 확보하고, 관련 내용을 많은 구민에게 홍보할 것
권고	○ 엘로우 카펫 설치 사업추진 철저 - 초등학교 인근에 설치하는 엘로우 카펫 설치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여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교통민원과]

구 분	주 요 내 용
권고	○ 아라뱃길 불법주정차 지속단속 철저 - 아라뱃길 주정차 단속이 이뤄지고 있어 화물차량이나 캠핑카 등이 줄어든 것이 보임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주길 바람
권고	○ 시내버스 노선 신‧증설 관련 민원 반영 철저 - 시내버스 노선 증설 관련 민원이 있고, 반대하는 민원도 있으니 참고하여 시에 건의하여 줄 것을 당부
권고	○ 교통단속 서포터즈 채용시 계양구민 우선 채용 기회 부여 불법주정차 단속 기간제 인력 채용시 계양구민이나 수급자나 다자녀가구 등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람
권고	○ 고정형 CCTV 설치 오조산공원과 코아루 아파트 사이에 사설 견인 차량 등이 지속해서 불법적 주차하고 있어 고정형 CCTV를 설치하여 주시길 바람
권고	○ 형평성 있는 주정차 단속 실시 구도심은 바로 단속이 되지만 계양구청 주변과 택지 주변의 주정차 단속은 잘 안 되고 있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 있는 단속을 해주시길 바람
권고	○ 버스정류장 시설물 관리 철저 정류장의 편의 시설물(에어 송풍기 등)을 노인정 등에 홍보하여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예산을 투입하는 버스정류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버스정류장 청소 등 관리에 신경을 써주기를 바람

[공원녹지과]

구 분	주 요 내 용
권고	○ 계양구 물놀이터 조성 권고 - 계양구 관내에 어린이 물놀이터가 조성된 곳이 없음 - 아동 친화 도시를 위해 반드시 2024년도에 어린이 물놀이터를 조성하여 줄 것 기존 어린이 놀이터를 정비하여 소규모 물놀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시정	○ 계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에 구의원을 위촉하고 모호한 위원위촉 규정을 명확히 할 것
권고	○ 수목의 수종은 신중히 선택할 것 - 예산을 들어 식재된 수목들이 고사하여 하자보수 되는 경우가 많음 - 각종 사업에 식재된 수목 중 고사하는 종이 많이 있으니, 우리 구에 맞는 수목의 수종 선택에 신중을 기할 것
권고	○ 식재 수목 하자보수 철저 - 사업별 식재된 나무들의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구간도 있으니 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 - 이촌근린공원 2단계, 도시바람숲길 조성사업과 미세먼지 차단숲에 조성된 나무에 대해 하자보수를 철저히 할 것
시정	○ 주말 공원 화장실 관리 철저 - 주말 공원 화장실 청소가 되지 않아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를 바람
권고	○ 계양산 병충해 방제 만전 - 요즈음 병해충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확인되면 바로 방제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방제 계획을 잘 수립하여 병충해 방제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환경과]

구 분	주 요 내 용
권고	○ 공사예산편성 철저 및 집행잔액 최소화 - 황어장터 공중화장실 개축공사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음. 차후에는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 -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과 공사 추진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것
권고	○ 토지오염 정화 조치 관리 철저 - 현재 진행 중인 유류저장소 관련 토지오염 정화조치 관련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
권고	○ 탄소포인트제 홍보 강화 - 탄소포인트제는 많은 주민이 알고는 있으나,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권고	○ 환경 관련 교육 지속 추진 및 홍보 철저 - 환경보호에 대한 교육이 가능한 관련 어린이 기후변화 뮤지컬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 해피그린 계양 에코스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구민이 더 많은 관심을 귀 기울이도록 노력할 것
권고	○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철저 - 작년에 개인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폭발사건이 있었으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권고	○ 소하천 오염물질 무단 방류 민원사항에 대한 응대 철저 - 녹색환경보전협회의 소하천 오염물질 무단 방류에 대한 민원이 있었으니, 개선사항에 관한 답을 드리고 민원응대에 철저를 기할것

[위생과]

구 분	주 요 내 용
시정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 예산집행내역 작성시 국‧시비 매칭 비율을 표기하고, 보전지출 자료 작성 때 세부 내용을 적을 것 - 정오표는 당일이 아닌 사전에 제출할 것
권고	○ 상급 기관 감사 지적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요망 - 상급 기관의 감사 등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 별도로 관리 바람
권고	○ 식품위생법 관련 지도점검 철저 -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에 대한 민원인의 의견과 업소 주인의 의견을 적의 반영하여 지도점검에 만전을 다할 것
권고	○ 앞치마 세탁 홍보 및 일회용(또는 다회용) 앞치마 제작·배포 - 음식점의 앞치마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 일회용 또는 다회용 앞치마를 일반음식점에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 앞치마 세탁 및 위생관리에 대한 홍보도 철저히 할 것
권고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등록률이 현재 낮은 상태이니 더 많은 급식소가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권고	○ 위생교육 미필자 관리 철저 - 의무적인 위생교육 미수료자에 많아지고 있으니, 교육 이수에 대한 홍보를 지속할 것

[청소행정과]

구 분	주 요 내 용
권고	○ 3기 신도시 쓰레기 관련 대책 강구 - 3기 신도시에 버려진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 - 폐기물별 버리는 방법 관련 홍보를 철저히 할 것
권고	○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개별종량제(RFID) 시행 활성화 - 음식물폐기물 감량에 효과가 있는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개별종량제 기기 보급에 홍보를 강화할 것 - 내구연한 있는 기기의 교체·교환 등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
권고	○ 재활용 동네마당 인력관리 철저 - 재활용 동네마당에 배치된 근로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하여 재활용 동네마당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권고	○ 인구증가에 대비한 쓰레기 감량 정책 준비 - 테크노밸리 인구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체 감량기 운영, 광역소각장 등 다양한 쓰레기 감량 정책을 준비하여 강구할 것
권고	○ 타지자체 우수장비 도입 권고 - 타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소형전기 노면 차 등을 도입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람

[동행정복지센터]

구 분	주 요 내 용
시정	○ 각 동별 자전거 거치대(거치된 자전거 포함) 관리 철저 -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자전거 이용시설(거치대)과 방치된 자전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람
권고	○ 상급 기관 지적사항 최소화 - 각 동 행정복지센터는 연무연찬 등을 통해 상급 기관 지적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길 바람
권고	○ 동별 사회단체 운영 만전 - 동별 사회단체 인원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물품 지원할 것 - 사회단체 신규 참여자 모집 및 홍보 강화 - 사회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동별 사회단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

[인재양성교육재단]

구 분	주 요 내 용
권고	○ 장학사업 추진 홍보 철저 - 장학생 선발 관련 사업 추진시 좀 더 홍보를 통하여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학금 상향 등을 검토할 것
권고	○ 통학버스 임차용역 효율적 계약 방안 강구 - 계양국제어학관 통학버스 임차 용역시 관광회사와 계약 외에 다른 계약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임차료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 방법을 강구할 것 등·하원 시간에 주변 주정차문제 많아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방안 강구할 것
권고	○ 도서관 행사 개최 연말 점검 및 운영실적 산출기록 근거 세부 자료 작성 도서관 행사를 연말에 몰아서 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운영 실적에 대한 산출기록 근거를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 넣을 것

[시설관리공단]

구 분	주 요 내 용
권고	○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 - 국·시비 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이 매년 남고 있으니, 예산의 전용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권고	○ 상급 기관 감사 지적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요망 -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으로 차후에 지적사항이 반복하여 발생치 않도록 할 것
권고	○ 경영평가 상향 지속 노력 -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 경영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현재 "다" 등급인데 "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시정	○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 시 공용차량 확보 노력 -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 시 차량 부족으로 인하여 공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공용차량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권고	○ 주민 만족도 높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의견 등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발전시킬 것
권고	○ 행감자료 작성 철저 - 행정 감사 자료 중 국·시비 반납자료에 금액 및 비율도 추가로 작성할 것 직원 채용, 경영수지 현황에 대한 자료 작성시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
권고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화 필요성 - 청소년들이 원하는 활동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청소년수련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
권고	○ 주말 공원 화장실 쓰레기 관리 철저 - 주말 공원 화장실에 쓰레기 등이 많이 나오고 있어,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	○ 홈페이지 정비 - 정관 확인차 홈페이지 접속하였으나 홈페이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확인을 못 했으므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함
시정	○ 지하 휴게공간 개선 필요 - 시설관리공단 지하에 있는 휴게공간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남녀 공용으로 표기되어 있어 직원들 근무환경을 위해 휴게공간 개선이 필요함

○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지적사항: 총 70건

- 시정: 10건, 권고: 60건

○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총괄 지적사항

기관(부서)별	총 계	시 정 요구사항	건 의 요구사항	비고 (자료요구)
총 계	70	10	60
공통사항	8	2	6
기획예산실	6	1	5
감사실	2	-	2
홍보미디어실	3	-	3
재무과	2	1	1
지역경제과	4	1	3
일자리정책과	7	-	7
세무1과	1	-	1
세무2과	4	-	4
복지정책과	3	-	3
주민복지과	3	-	3
노인장애인복지과	4	-	4
여성보육과	6	2	4
아동보호과	3	-	3
감염병관리과	4	2	2
건강증진과	3	-	3
지역보건과	2	-	2
치매관리과	2	-	2
장기보건지소	3	1	2

○ 부서별 지적사항 주요내용

-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부서 공통 지적사항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시정 (전부서)	○ 각종 위원회 중복 위촉 지양 - 한명의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 3개 위원회 이상 또는 유사한 위원회에 중복 위촉하는 것은 지양할 것.
권고 (전부서)	○ 위원회 개최 시 대면(출석)심의로 진행 -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면(출석)심의로 진행할 것.
권고 (전부서)	○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급기관에 지원 기준요건 등의 완화를 건의 - 예산이 있어도 기준에 맞는 집행 대상이 적어 반납하는 보조금이 너무 많음. 이에 대해 상급기관에 기준요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사업부서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신청 시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여 적정 규모의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
권고 (전부서)	○ 예산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 -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구민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사업 초기 심도 있는 예산편성과 추경예산 등을 통한 정리로 불필요하게 예산을 남기지 말고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구 분	주 요 내 용
권고 (전부서)	○ 과태료 징수 관리 철저 - 세외수입은 자체재원이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
시정 (전부서)	○ 각종 지도점검 시 매년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처하고 실직적인 해결방안 마련 - 반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고 교육 또는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집 발간 및 체크리스트 활용 등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권고 (전부서)	○ 기관, 단체, 센터 등 각종 지도점검 시 우수 사례는 전파하고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
권고 (전부서)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원인 등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종결처리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 지적사항 중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 등은 “완료”가 아닌 “지속추진”으로 작성할 것.

-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부서별 지적사항 주요 내용

[기획예산실]

구 분	주 요 내 용
권고	○ 소송수행 관련 대응 철저 - 소송수행 시 대응을 철저히 하여 패소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패소 사건에 대해서는 사유 분석 및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예산 및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구 분	주 요 내 용
권고	○ 예산성과금제도 활성화 - 예산성과금제도는 좋은 제도로 직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권고	○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가입신청 방법 개선 - 온라인 주민패널 홈페이지 가입신청 시 방법을 찾기가 어려움.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권고	○ 주민참여예산 관련 교육 및 매뉴얼 등 지원 -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에서 행정업무 추진을 어려워함. 교육 및 매뉴얼 지원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
시정	○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 철저 -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평가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
권고	○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련 다양한 연령층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참여가 저조한 청년층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

[감사실]

구 분	주 요 내 용
권고	○ 공직기강 확립 철저 -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행위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공무원 비위사실과 관련하여 재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할 것.
권고	○ 감사결과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 - 구 소속기관, 보조금지원 시설, 민간위탁 기관 등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매번 동일한 것은 문제가 있음. 매뉴얼, 교육 등을 활용하여 개선할 것.

[홍보미디어실]

구 분	주 요 내 용
권고	○ 구민 정보화 교육 지속 추진 - 디지털 시대에 구민들이 이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지속 추진할 것.
권고	○ 계양구 인지도 강화 방안 마련 - 계양구는 부평구나 서구에 비해 인지도가 낮음. 타지자체의 사례처럼 로고송 등을 활용하여 인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
권고	○ 계양구 SNS 홍보 강화 - SNS 실적이 저조하므로 이벤트 등을 활용한 홍보방안을 강구 할 것.

[재무과]

구 분	주 요 내 용
시정	○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징수액은 적은 반면, 체납액은 증가되고 있고 또한, 무단점유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무단점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권고	○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를 최대한 활용 - 수의계약 진행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한 관내업체를 활용할 것.

[지역경제과]

구 분	주 요 내 용
시정	○ 가짜석유 판매업체 등 단속 철저 -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경우 강력한 처벌 등이 필요함. 향후 유사한 형태의 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
권고	○ 친환경 교통수단(전기차, 수소차) 충전소 확충 - 관내 등록된 전기차가 많은 편으로 차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친환경 교통수단(전기차, 수소차) 충전소를 더욱 확충할 것.
권고	○ 불법농지전용 지도단속 철저 - 이전보다 농지는 줄었는데 불법농지전용 단속건수는 늘어났음. 좀 더 단속을 철저히 할 것.
권고	○ 보조금 지급 사회단체 견학을 실시할 경우 보고서 등 자료 기록 - 보조금 지급 단체인 농촌지도자계양구연합회에서 선진지견학을 실시하였는데 보고서 등 자료가 없음. 견학이라는 취지를 살려서 보고서 등의 자료를 기록할 것.

[일자리정책과]

구 분	주 요 내 용
권고	○ 계량기 단속 철저 - 고장난 저울은 수리하거나 폐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
권고	○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 추진 -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과 비교하여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은 거의 없음. 신중년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권고	○ 채용박람회 관련 채용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 채용규모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용자들의 중도퇴사 사유, 요구사항 등의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다른 일자리 지원에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
권고	○ 계양구 맞춤형 입찰정보제공 사업 지속 추진 - 소상공인들에게 입찰정보 제공 등은 매우 유용하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권고	○ 관내 중소기업제품 등의 홍보관 마련 - 계양구 지역업체 제품이나 특화제품 등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
권고	○ 취약계층 근로자 생활임금 수준 급여 지급방안 검토 - 예산적인 문제가 있다면 장애인 계층만이라도 우선하여 추가 검토해 볼 것.

[세무1과]

구 분	주 요 내 용
권고	○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미환부 현황 관련 개선 요구 - 카카오톡을 미환부 안내 시에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환급 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신고서 등에 소액일 경우 기부에 동의하는 사항 등을 추가하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

[세무2과]

구 분	주 요 내 용
권고	○ 고액 체납자 조치 및 징수 관련 건수 등 증가에 따른 대책 강구 - 고액 체납자 조치 및 징수 관련 건수와 부과액이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났음.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권고	○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 - 세목별 부과현황 관련 다른 세목에 비해 자동차세의 징수율이 낮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권고	○ 등록번호판 영치 관련 현장 단속 시 직원 안전 확보 - 현장 단속 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원 안전을 최우선 할 것.
권고	○ 세외수입 징수현황 등 작성 시 오래되거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들은 비고란 등을 활용하여 별도 표기 - 지난년도 수입에서 고액․고질 체납 등으로 인해 징수율이 낮은 경우 비고란에 세부내용을 별도 표기하여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복지정책과]

구 분	주 요 내 용
권고	○ 푸드뱅크 기부식품 관련 홍보 강화 - 작년 대비 기부가 많이 줄었음. 기부 관련 홍보를 강화하여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권고	○ 황어장터3.1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 홍보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구 홈페이지를 통한 역사문화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센터 내 이용시설물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것.
권고	○ 보훈단체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복지시설 지도․점검 시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점검 요청

[주민복지과]

구 분	주 요 내 용
권고	○ 부정수급 환수 관련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우선 지원하고 부정수급으로 환수하기보다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마련하여 부정수급자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권고	○ 부정수급자 관리 철저 -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인 경우 최대한 환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권고	○ 수급자 선정 기간 개선 -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도 너무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인력 충원 등을 통하여 선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노인장애인복지과]

구 분	주 요 내 용
권고	○ 노인일자리 사업 지속 추진 - 노인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
권고	○ 경로당 등 부족한 노인시설 확충 방안 검토 -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해 경로당 등 노인시설이 부족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갈 곳 없는 노인들이 공원에 모여있는 실정임. 아파트 경로당을 구립으로 전환하여 인근 노인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등의노인시설 확충 방안을 검토해 볼 것.
권고	○ 장애인키오스크 교육 등 장애인정보화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 정보화 사회에서 일반인들과의 정보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정보화교육 등을 활성화 할 것.
권고	○ 노인문화센터나 요양시설 등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 - 노인문화센터나 요양시설 등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하거나 주요지적 사례에 대한 사례집 등을 발간 활용할 것

[여성보육과]

구 분	주 요 내 용
시정	○ 여성친화도시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 - 미선정 되었다고 조성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며, 그럴수록 위원회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이 필요해 보임. 올해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권고	○ 어린이집 종사자 관련 교육 지원 및 관리 철저 -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교육은 아이들의 보육과 관련되므로 매우 중요함. 최대한 지원하고 관리에 신경쓸 것.
권고	○ 무인 여성안심택배서비스 지원 관련 홍보 강화 및 추가 설치 지역 검토 - 이용실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므로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여성밀집지역이나 취약지역 등에 추가 설치 장소를 살펴볼 것.
권고	○ 유아차 소독기 설치 확대 - 권역별 또는 동별로 하나씩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권고	○ 출산정보통합 홈페이지 ‘아이조아계양’ 홍보 강화 및 소통 공간 검토 - 출산, 돌봄 등의 통합 정보를 볼 수 있어 매우 유용하므로 많은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 -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대여 관련 아이조아계양 홈페이지에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 등의 소통 공간 마련을 검토해 볼 것.
시정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련 교육프로그램 강화 -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곳인데 취미생활 프로그램이 많음. 강사양성과정과 같이 취업과 연관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설문조사 등을통해 원하는 직업유형도 파악해 볼 것. 또한, 창업실적이나 취업실적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아동보호과]

구 분	주 요 내 용
권고	○ 우리마을 아동지킴이 활동실적 관련 기타분야를 좀 더 상세히 작성할 것 - 기타분야 실적이 적지 않은 건수임에도 내용확인이 어려우므로 좀 더 상세히 작성할 것.
권고	○ 아동 급식사업 지정 관련 편의점 확대 검토 - 지정된 식당에서의 음식은 매워 못 먹거나 입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음. 편의점은 이용하는 아동들을 많이 볼 수 있으며, 아동들이 직접 잘 먹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인근에 위치하는 등 장점이 있음. 이를 반영하여 편의점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볼 것.
권고	○ 차량을 운행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승․하차 보조 인력을 둘 것 - 승․하차 시 아동들의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보조하는 인력을 둘 것.

[감염병관리과]

구 분	주 요 내 용
시정	○ 예산전용 시 전용액이 남지 않도록 할 것 - 의회의 의결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되도록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전용액이 남지 않도록 할 것.
권고	○ 의료기관 및 약업소 관리 감독 철저 - 의료기관 및 약업소는 구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되는 곳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권고	○ 행정처분 상세내역 작성 관련 과태료 작성 시 비고란에 감면된 금액임을 명시할 것
시정	○ 보건소 신청사 주차장 관련 보건소 이용자가 아닌 차량 주차방지 대책 마련 -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건소 이용자가 아닌 외부인들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발생함. 보건소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건강증진과]

구 분	주 요 내 용
권고	○ 청소년 음주폐해예방 교육 적극 추진 - 청소년 음주나 마약 관련 문제가 심각하므로 예방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할 것.
권고	○ 구강 보건사업 추진실적 작성 시 상세하게 작성할 것 - 이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비교할 때 실적 차이가 많음.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내용파악이 어려우므로 상세하게 작성할 것.
권고	○ 지역사회 건강조사 업무위탁 관련 실효성 검토 - 예산 대비 조사인원이 적고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실효성에 대하여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사항이 있다면 상급기관에 건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것.

[치매관리과]

구 분	주 요 내 용
권고	○ 치매인지 재활센터와 치매조기검진 및 등록관리사업 추진실적 작성 시 상세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할 것 - 실적 관련 자세한 설명을 기재할 것. - ‘건’수와 ‘명’수가 혼재되어 있는데 일관성 있게 작성할 것. ※ ‘건’,‘명’ 둘 다 기입할 것.
권고	○ 치매조기검진 및 등록관리사업 등 치매관련 사업 추진 철저 - 가족구성원 중에 치매환자가 발생할 경우 가정이 매우 어려워짐. 구민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장기보건지소]

구 분	주 요 내 용
시정	○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약품 사용 현황을 다시 추가할 것 - 보건소에서 약품을 배부받아 사용 후 반납하나 실질적인 사용은 보건지소에서 이루어 지고 있음. 행감자료 작성시 사용 현황에 대한 자료는 다시 추가할 것.
권고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타 부서와 서식을 동일하게 할 것 - 예산전용 내역이 복잡하고 타 부서와 다름. 타 부서와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 할 것.
권고	○ 사업 추진실적 작성 시 상세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할 것 - 추진실적 자료 파악이 어려우므로 상세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할 것.

Ⅴ		감사결과

□ 총평(자치도시위원회)

○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 6. 8. ～ 6. 16일까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태 등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합법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감사하여 문제점 및 불합리한 사항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감시ㆍ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안전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동 행정복지센터,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계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구민 중심의 행정을 유도하고 행정이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음

○ 중점감사 사항으로는,

- 소관 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현황,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단체 명단 및 집행현황, 각종 세외수입 부과ㆍ징수실태,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현황, 구청장 연두방문 시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 재난‧재해대채 계획수립 및 추진현황, 재난 위험시설물 현황 및 추진실적, 사회복무요원 관리현황,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친절공무원 및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지급내역, 주민등록 일제조사 추진계획 및 결과, 문화예술행사 추진실적, 노래방 영업신고 및 폐업, 양도, 양수 현황과 지도점검 실적, 영상·게임 관련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내역,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지원 현황, 계양영재교육원 지원 현황, 계양영재교육원 교육생 3년간 대학 진학 현황, 교육재단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직원(공무직, 기간제) 등 채용현황, 장학사업 운영 및 지원 현황,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점검 현황, 지목변경 현황, 국‧공유지 현황과 무단점유자 현황(도로, 하천부지) 및 조치사항, 도로 점용료 부과현황(광고물 포함, 차량출입시설은 업종별 구분 작성), 국‧공유지 용도폐지 현황(도로, 하천부지), 그린벨트지역(G·B)해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 위법 건축물 지도단속 현황, 연건평 3,000㎡ 이상 신축 건물현황,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현황 및 조치사항, 의회 청사 신축 관련 추진상황 및 계획, 도시재생 어울림 복지센터 신축현황,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현황, 서운산업단지 관리 및 추진상황, 서운산단 특수목적법인 관리 및 청산에 관한 추진상황,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현황,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 특별회계 예산 집행현황, 시내버스(마을버스) 노선 신‧증설 관련 민원처리 현황, 대중교통 관련 민원처리 현황(건수, 내용, 조치결과),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현황, 도시공원 정비사업 현황, 공원 조성사업 및 시설물 설치 사업 추진현황, 공원 유지관리 현황(화장실 관리, 인원, 예산 등 포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대기‧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관리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계양구 주요하천 수질 측정현황, 공중위생업소 현황,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업소명단 포함),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현황 및 활동실적,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및 지원내역, 청소대행업체 장비, 인원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쓰레기 처리업체 영업구역 지정현황 및 처리실적, 수도권매립지, 청라 소각장 반입수수료 업체별, 월별 지급실적, 통‧반현황(통‧반조직현황/통장 위‧해촉 현황/ 통장 관련 민원사항),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 지급현황, 동 사회단체 운영현황(직위, 성명 등, 주민자치회, 통장자율회 별지 작성), 시설관리공단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직원(무기직, 기간제 등)채용현황, 경영수지 현황(시설별, 사업별)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음

○ 감사 결과는

- 총 107건에 시정 요구 14건, 권고사항 93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촉구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구정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구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함

○ 이번 감사를 마치면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 지적·적발형 위주의 과잉 감사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감사하였으며, 집행부는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방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개선,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이며, 새로운 각오로 구민 복리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임.

-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문제시된 각종 제반사항과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원인분석과 조치를 통하여 향후에 동일한 사례가 재차 지적되지 않고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로 효율적인 행정사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앞으로 계양구민을 위한 전 공직자는 투철한 책임의식과 성실한 자세로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펼쳐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우리 의회도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비판과 감시를 넘어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고 계양구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다같이 고민하고 적극 협력하는 생산적 의정활동에 주력할 것임.

□ 총평(기획주민복지위원회)

○ 지난 2023. 6. 8. ～ 6.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추진의 적정추진여부와 문제점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의 행정에 대한 감시․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음.

○ 중점 감사 및 지적사항으로는,

- 소관위원회 운영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철저 여부, 추진하였던 사업에 대한 결과 및 사업효과, 민간위탁기관 지도·감독 사항, 세외수입 징수여부, 국·시비 보조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고 위원회 중복 위촉 지양, 과태료 징수 관리 철저, 예산의 효율적 집행,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각종 지도점검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인 마약 관련 청년중독관리사업 추진 철저, 청소년 음주폐해예방교육 적극 추진, 가짜석유 판매업체 단속 철저, 수급자 선정 기간 개선 등에 힘쓸 것을 당부하였으며, 집행부의 사업 추진 시 장기적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과 부서 간 협업을 강조하였음.

○ 감사결과는

- 총 70건의 지적사항 중 시정사항 10건, 권고사항 60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촉구 및 개선을 주문하고 구정 수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구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집행부에 전달하였음.

○ 금번 감사를 마치면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와 의회 모두 감사에 대한인식을 새롭게 하고 감사준비와 감사 기간 중 매우 진지하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음.

- 집행부는 최선을 다하여 자료 작성 및 수감 준비를 했고,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대비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전년도 감사자료를 비교해보고 미진한 부분 및 개선된 점을 확인하는 등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음.

- 또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는 구민을 위한 사업추진 시 노력한 부서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음.

-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감사위원으로부터 요구된 각종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과 조치를 통하여 향후에 동일한 사례로 지적되지 않도록 하고 행정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Ⅵ		향후계획

○ 감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승인	제243회 제1차 정례회 6. 19.(월)

○ 행감 지적사항 집행부 이송	6. 20.(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