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공고 제2024 - 4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7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입법·법률고문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으로 공정성 제고와 법률고문의 수행 중인 소송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 마련(안 제5조제1항)

나.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 관련 예외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항)

다. 띄어쓰기, 맞춤법 등 자구 정비(안 제2조, 제6조, 제8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4,  팩스 032-546-0171, 이메일 palm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의장(이하“의장””을 “의장(이하 “의장””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한다”를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할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

제6조 중 “정리하여야”를 “정리해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회의를”을 “회의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문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에 대하여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고문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직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조(직무)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하는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4. ------------------ 의장(이하 “의장”-------------------------------------------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임기) ① ----------------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신 설>	②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할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내용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처리 실적부를 의회사무국에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 정리해야 -----.
제8조(자문료 등) ① (생 략)	제8조(자문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고문이 제7조에 따라 회의를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회의에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