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공고 제2024 - 6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4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의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상위법령인「아동복지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계양구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주민참여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의 운영 근거 및 이에 따른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제공 근거규정 신설(안 제8조제3항)

❍ 상위법령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조문 신설(안 제1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4947,  팩스 032-546-0172, 이메일 byeolnan2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주민참여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교육 및 홍보) ①ㆍ② (생 략)	제8조(교육 및 홍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주민참여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7.>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0. 4. 7.>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4. 7.> ⑥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 1. 15., 2020. 4. 7.>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아동보호전문기관ㆍ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2020. 12. 29.>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항 각 호의 업 2. 보장원의 장: 제6항 각 호의 업무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제46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2. 3.>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2018. 12. 11.>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개정 2018. 12. 11.> ④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1.>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⑥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3. 31.>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3. 31.> [전문개정 2011. 8. 4.]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해당 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첨부하지 아니함.

작성자 :  주민복지국  아동보호과장  배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