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1 - 1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구민의 알권리 보장 등 규제 완화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등 관련법령 및 지침에 적합하게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의 개최방법 확대 및 심의안건 배부기한 확대(안 제5조)

나. 회의록 공개 제한기간 축소 및 공개 방법 확대(안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3, 팩스 032-546-0171, 이메일 lkh771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의 중요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5일”을 “7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세 번을”을 각각 “3회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개를 요청받은”을 “공개 요청이 있는”으로, “6개월”을 “1개월”로, “열람하게 할”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할”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심의 보류된 안건의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열람하게 할”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서 신설>	제5조(회의 운영) ① -------------------------------------.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의 중요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심의 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 7일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안건 상정요청(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안건을 처리하여야 하며, 반복심의 횟수는 세 번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간을 계산할 때 위원회에서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으며, 위원회에서 부득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세 번을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 3회를 -------------. ----------------------------------------------------------------------------------------------------------------------------- 3회를 --------------------.
제10조(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건심의가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0조(회의록의 공개) ① ------------------------------------------ 공개 요청이 있는 ---------------------------- 1개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 다만, 심의 보류된 안건의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② 국회, 구의회, 감사원, 검찰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