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공고 제2024 - 6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4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가산금의 징수 절차 등을 반영함으로써 상위법령 위반 소지를 해소하고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여비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 절차 조항 신설(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정비(안 제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4,  팩스 032-546-0171, 이메일 palm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를 “(부정 수령 가산징수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등”을 “등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무관하게”를 “관계없이 균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생 략)	제5조(부정 수령 가산징수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1. ------------- 등 거짓이나 그 밖의 ----------------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2. ------------- 관계없이 균등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신 설>	⑤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1., 2021. 6. 8.>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1.> [전문개정 2008. 12. 3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 11. 30.>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11.] 「지방재정법」 제87조(관리의 방법 등) ①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채권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 채권금액 및 이행기한, 그 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적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 5. 28.> ④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채권의 보전 및 그 밖에 채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강제이행의 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를 경과한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한 후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담보부채권(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의 처분, 경매 그 밖의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이행 또는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2.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청구절차의 이행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소송절차에 의한 이행의 청구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