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3 - 1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최근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자연 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중요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 구의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함으로써 자연재해의 철저한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추천하는 구의원 신설(안 제3조 제3항 제4호)

나. 제7조 제3항을 삭제

다. 제9조 제2항을 삭제

라.「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

준용 (안 제1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4945,   팩스 032-546-0172, 이메일 chosj050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산림업무 담당국장, 산림업무 담당과장, 재난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제7조(회의 운영) ①ㆍ② (생 략)	제7조(회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회의 시작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지나도 제2항에 따른 성원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회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을 선포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상정안건 심의) ① (생 략)	제9조(상정안건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의결 시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현지조사를 위해 출장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수당) ①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나 구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참석수당 : 대면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2. 서면심사수당 : 서면회의에 참여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3. 심사수당 :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 수집이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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