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3 - 8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ㆍ자립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제2조)

❍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

❍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3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4982,   팩스 032-546-0172, 이메일 kangsj061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ㆍ자립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과 자녀를 임신 중이거나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법률혼 및 사실혼 모두 포함)도 포함한다.

3. “청소년 한부모”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추진하는 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부모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기본 방향

2. 지원계획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지원 및 교육 서비스

3.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업 및 교육 지원

4. 청소년부모에 대한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

5. 보건ㆍ의료 서비스

6.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7. 주거 등 생활안정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부모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제9조 각 호의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