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1 - 1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발명진흥법」이 일부개정(2021. 4. 20. 공포, 2021. 10. 21. 시행 예정) 됨에 따라 직무발명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관이 직무발명의 승계를 선별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무발명의 대상 범위 확대

❍ 공무원 → 공무원 등(소속 공무원 및 구에 소속된 공무원이 아닌 자)

- 직무발명에 있어 비공무원의 차별해소

나. 기관이 직무발명을 자동 승계 ⇒ 기관이 직무발명을 선별 승계

- 직무발명의 승계규정을 강행규정에서 ⇒ 임의규정으로 변경

다. 제22조 제목변경 :　자유발명의 승계　⇒ 개인발명의 승계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4, 팩스 032-546-0171, 이메일 rlaki8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무원”을 “공무원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계양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를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구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가”로, “공무원의”를 “공무원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공무원”을 각각 “공무원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명의”를 “구 명의”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승계한다”를 각각 “승계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 중 “공무원”을 “공무원 등”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자유발명의 승계)”를 “(개인발명의 승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ㆍ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가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무원 등------------------------------------------------------------------------------------------------------------------------------------------------------------.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직무발명”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구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가 ------------------------------- 공무원 등의 ---------------------.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2. ---------------------------------- 공무원 등-------------.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3. ------------------- 공무원 등----.
4. “구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4. ------------------------ 구 명의-----------------------------------------------.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조(권리의 구 승계) ① 구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제3조(권리의 구 승계) ① ------------------------------------------------------------------------------------------------------- 승계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② -------------------------------------------------------------------------------- 승계할 수 있다.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발명의 신고) 공무원 등-------------------------------------------------------------.
제22조(자유발명의 승계) ①ㆍ② (생 략)	제22조(개인발명의 승계) ①ㆍ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