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2 - 23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가산점 부여 기준 규정을 반영하여 정비함으로써 가산점 평정을 명확히 하고 인사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약칭을 해야 할 용어가 처음 나오는 부분에서 사용토록 변경 (안 제4조, 제5조)

❍ 상위법령의 자격증 등의 가산점 부여 기준에 따라 정비 (안 제33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4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4,   팩스 032-546-0171, 이메일 palm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영 제9조의2”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를 “영 제21조의2”로 한다.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평정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 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줄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4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6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및 법 제7조제3항과 제5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하되, 영 제9조의2를 따른다.	③ ----------------------------------------------------------------------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생 략)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영 제21조의2------------------------------------------------------------------------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3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생 략)	제3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현행과 같음)
② 평정규칙 제2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는 다른 자격증 등과 중복하여 가산점을 줄 수 있고, 이 경우 자격증 등에 대한 총가산점은 0.75점을 넘을 수 없다.	② 평정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 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③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