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3 - 1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자발적 자원봉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원봉사자 감면혜택 개정(안 제4조제14호)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4945,   팩스 032-546-0172, 이메일 chosj050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1일 3시간 이내 100퍼센트 감면(자원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하여 시간초과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적용)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징수하여야 할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을 절사한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차요금: 1년간 100퍼센트 감면	4.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시장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삭 제>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13. 삭 제
<신 설>	14.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 1일 3시간 이내 100퍼센트 감면(자원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하여 시간초과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적용)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4조(구의 책무)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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