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3 - 8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명칭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제2조)

❍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

❍ 운영 등, 해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

❍ 약품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3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4982,   팩스 032-546-0172, 이메일 kangsj061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명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5명 이내의 자율방역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율방역단원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다만, 방역업무상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

제4조(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

2. 방역약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3. 방역취약지 모니터링 및 보고

4. 그 밖의 각종 방역활동 참여와 동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운영 등) ①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 개시 전에 관내 방역취약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자율방역단 활동계획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을 한 경우에는 완료와 동시에 동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을 구청장에게 매월 제출하여야 하며, 방역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 보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역정책 수립이나 자율방역단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해임)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동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4.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개인사정 등으로 사임하는 경우

6.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약품관리 등) ① 자율방역단은 소속 동과 협의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방역약품의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와 환풍시설이 설치된 안전하고 견고한 곳에 방역약품을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방역약품 보관소는 방역소독을 위한 자율방역단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2. 방역약품과 유류는 방역소독을 할 때마다 수불부를 작성하고 남은 양을 파악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방역약품의 취급 용기에는 반드시 표식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사업 종료 후 방역약품 잔량 등을 한꺼번에 회수하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8조(안전교육)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방역소독방법, 장비운영방법, 약품희석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방역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를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방역소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금지행위) 자율방역단은 그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1조(지도감독 등) 동장은 필요한 경우 자율방역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20 년 주민자율방역단 활동계획서
행정동
단장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방역단현황	총 인 원
	방역단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방역활동	목적
	계획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방역취약지역		(도로명 주소, 상세한 위치 작성)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20 년 자율방역단 활동계획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 실적 (      동)

구 분	자율방역단 활동 실적								약품사용량(리터)
	차량 연무		휴대용 연무		압축식 분무		기 타		살충제 (○○○/1L)	살균제 (○○○/1L)
방역활동일 (2023년)	활동자성명	개소수	활동자성명	개소수	활동자성명	개소수	활동자성명	개소수
월 일 [ : ~ : ]
월 일 [ : ~ : ]
월 일 [ : ~ : ]
월 일 [ : ~ : ]
합 계
특이 사항

[별지 제3호서식]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 보고(       동)

❒ 추진기간 :

❒ 참여인원 :      명

❒ 활동횟수 :      회

❒ 활동개소수 :

❒ 주요추진사항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개선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