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1 - 20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현실화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강화와 함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등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참전명예수당 지원을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 여부에 구분 없이 참전한 유공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안 제4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4, 팩스 032-546-0171, 이메일 rlaki8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사업)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신청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① ------------------------------------------------------------------------------------------------------------------.
1.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월 5만원 다만, 6.25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5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1. ------------------------------------ 10만원 <단서 삭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