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공고 제2023 - 22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안 제8조의2)

나. 재량규정인 환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안 제10조제5항)

다. 연구활동 일환인 용역보고서도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안 제13조제5항)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4,   팩스 032-546-0171, 이메일 palm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제5항 중 “연구활동 기간”을 “제4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기간”으로, “회수할 수 있다”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운영현황 및 연구결과 등을”을 “운영현황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예산 지원) ① ∼ ④ (생 략)	제10조(예산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의원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장은 이미 지원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⑤ ----------- 제4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기간 ------------------------------------------------------------- 즉시 회수해야 한다.
제13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 ∼ ④ (생 략)	제13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운영현황 및 연구결과 등을 매년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⑤ ----------------- 운영현황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를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규정』 제12조(연구단체활동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해당 연도의 연구단체활동중간보고서는 6월 30일까지, 연구단체활동결과보고서는 12월 20일까지 각각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새로이 개시되는 연도에는 연구단체활동중간보고서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1.29, 2020.4.17> ② 연구단체는 연구단체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정책연구보고서,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그 밖에 입법활동, 연구활동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4.17> 제13조(연구활동비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구단체활동계획서 및 연구단체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4.17> ② 연구활동비는 연구단체활동계획서, 연구단체활동결과보고서 등의 내용 및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부문 수상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차등지급하거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분할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4.17> ③ 해당 연도 연구활동비가 확정된 후 등록하는 연구단체에 대하여는 연구활동비 예산의 100분의5 범위에서 제2항에서 결정된 최하위 등급의 연구단체에 지원하는 연구활동비를 기준으로 월할(月割)로 계산하여 해당 연도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29> ④ 의장은 연구단체가 세미나 등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외국전문가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그 초청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연구활동비 예산의 100분의5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0.1.29.> 제14조(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 이외의 연구 등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연구활동비 지급중지 및 회수)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20.4.17> 1.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연구단체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정책연구보고서를 2년 연속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제18조(정보의 공개) 국회사무총장은 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단체활동계획서 및 연구단체활동결과보고서 등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