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공고 제2024 - 1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응급의료의 지원과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제2조)

❍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4947,   팩스 032-546-0172, 이메일 byeolnan2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과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상황에서의 대응 역량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의 심장박동과 호흡을 회복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2.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3.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응급의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5. “응급처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6.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처치 대응이 가능한 응급의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과 응급의료 지원의 기본 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4.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대상 및 선정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 결과 등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결과에 대하여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2. 고위험군 환자 가족

3. 구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시설: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시설

2. 설치 권장시설: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이나 장소

제7조(응급의료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3. 응급의료 장비 표시판 설치 지원

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와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제7조제1호에 따라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9조(홍보)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는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무료로 진행되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시설의 관리 책임자 교육은 시·도 주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법정 의무교육)’함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작성자 : 보건행정과장  이미숙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6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ㆍ폐기ㆍ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