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3 - 1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의원연구단체의 효과적인 연구활동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해 단체 가입수 제한 등을 완화하고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범위를 명확히 하며, 예산 지원·집행의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별 가입 가능 개수 확대 및 대표자 겸임 제한 규정 마련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나.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범위 신설(안 제3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는 통계목으로 정비(안 제10조)

라. 연구활동비 집행 및 정책연구용역 계약에 관한 근거 사항 명시(안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4,   팩스 032-546-0171, 이메일 palm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둔다”를 “두며,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는 다른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겸임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며,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경우에는 이를 구성할 수 없다.

③ 의원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 활동

제4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의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를 “의원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로, “정책연구용역비”를 “의원정책개발비”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집행할 수 있다”를 “의원연구단체 대표자에게 지급하고 연구활동 수행에 따라 집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원연구단체가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경우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며, 의원정책개발비는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에 지급한다. 다만, 집행기관의 조직 및 인사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연구용역은 추진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의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 두며,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는 다른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겸임할 수 없다.
② 각 의원은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② 각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며,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경우에는 이를 구성할 수 없다.
<신 설>	③ 의원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 활동
제4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려면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 의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예산 지원)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지원) ① ----- 의원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 의원정책개발비---------------.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사결과 통지 후 집행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 의원연구단체 대표자에게 지급하고 연구활동 수행에 따라 집행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의원연구단체가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경우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며, 의원정책개발비는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에 지급한다. 다만, 집행기관의 조직 및 인사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연구용역은 추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