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3 - 1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       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가발구입비 지원 관련 사항(안 제4조~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4982,   팩스 032-546-0172, 이메일 kangsj061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한다.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의 90퍼센트까지(또는 100분의 90까지) 지원하되, 시비 지원액을 합하여 7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지원은 1회에 한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가발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서를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 시 신청 기간 및 첨부 서류는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며, 추가로 가발구입 영수증 및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병 명			상병코드
	지급계좌번호			은행/예금주
	의료보장	〔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기타
신청인	성 명				관 계
	전화번호
신청내용	총구입비		본인부담금			신청금액
「인천광역시 계양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제출서류 1.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2. 가발 구입비 영수증(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 등․초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자 확인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공동이용 행정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계양구 보건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