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3 - 1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계양구의회 및 의원의 의정 활동과 관련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주민의 의정 참여 확대와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의정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의정모니터의 역할, 구성,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의견접수 및 처리,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활동지원, 실비보상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4,   팩스 032-546-0171, 이메일 palm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감 있는 여론 수렴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의정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을 점검하고, 각종 민원사항 또는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발굴·수렴하여 건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역할) 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의회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안 및 의견 제시

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3. 구정 주요 시책 및 의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사항의 발굴·건의

4.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례 개선 건의

5. 의회의 회기 중 회의내용 모니터링 및 의정활동 홍보

6. 그 밖의 구정 또는 의정 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모니터는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고 구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사회단체 임원인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② 모니터의 정수는 40명 이내로 한다. 단, 특정 성별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며, 지역별·연령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모니터는 의원의 추천을 받거나 의회 누리집 등을 통한 공개모집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④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임기 종료 시에는 모니터의 임기도 종료된다.

제5조(해촉) ① 의장은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다른 시·군·구 등으로 전출하였을 때

3. 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

4. 6개월 이상 모니터링 활동을 하지 않은 때

5. 그 밖에 모니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모니터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모니터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니터 의견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② 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이송된 의견을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분기별 적절한 현안과제를 선정하여 모니터에게 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의장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이 포함된 홍보자료 등을 모니터에게 수시로 제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게 한다.

제7조(신분증의 발급) ① 의장은 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의장이 모니터의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③ 모니터가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활동지원) ① 의장은 모니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의장은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 연수 및 현장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등) ① 모니터가 의회에서 개최하는 회의 또는 간담회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실비로 지급하도록 한다.

② 의장은 모니터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른 활동에 적극적이고 의견제출 실적이 우수한 모니터에게는 포상할 수 있으며, 정책제안 채택 및 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의견서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① 의장은 모니터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모니터의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회의 및 간담회, 그 밖에 모니터 활동 중에 알게 된 정보 중 공익이나 공공질서 등을 해칠 수 있거나 개인의 권익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은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모니터 의견접수 및 처리대장

접 수			제안자ㆍ보고자		처 리 결 과
번호	연월일	매체	성 명	내 용	연월일	처리내용	처리부서 (처리자)

[별지 제2호서식]

의정모니터 신분증

전  면                   후  면

의정모니터 신분증
홍 길 동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발급번호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이 사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정모니터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직인)

1. 사진규격: 3×4.5cm

2. 신분증 크기는 5.4cm × 8.5cm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의정모니터 신분증 발급대장

일련 번호	발 급 년월일	성 명	생년 월일	발급 구분	발급사유	반환 여부	결 재
							담당자	담 당	국 장

[별지 제4호서식]

의정모니터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재발급 사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모니터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붙임: 사진(반명함판) 1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 귀하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이하 “지방자치정보”라 한다)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의 지방자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