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3 - 4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시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조례의 정의 규정(안 제3조)

다. 표지의 설치 및 장소 규정(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라. 표지의 내용 및 규격 등 규정(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마. 표지의 적용제외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6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4940,   팩스 032-546-0172, 이메일 sintoby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시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축공사(신축 공사에 한함)

2. 공원 및 조경공사

3. 신설 일반토목 공사(도로, 치수, 기타 토목공사)

4. 시설물설치 공사

제4조(표지의 설치) 구청장이 발주하는 제3조에 정하는 건설공사로서 보상비를 제외한 5억원 이상의 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서 하는 건설공사)는 준공과 동시에 준공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에는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의 장소) 준공표지는 사람의 통행이 가장 빈번하고 잘 보이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전면에, 일반 토목공사 및 기타 공사는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사업장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표지의 내용) 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준공일자

3. 발주자의 성명(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8. 공사내역

가. 건축물: 연면적, 층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 등

나. 공원 및 조경공사: 규모, 내용 등

다. 토목공사: 폭, 길이, 면적 또는 공사구간 등

라. 시설물: 설치현황, 규격 등

제7조(표지의 규격 등) 건설공사 준공표지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8조(표지의 적용제외)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표지의 설치를 제외한다.

1. 수중공사

2. 지하매몰 공사(지하 공간건축물 및 구조물은 제외)

3. 연간 단가계약공사

4. 시설물 정비공사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적용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공사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건설공사 준공표지의 규격 및 설치 방법

구 분	규격 및 설치 방법	비 고
구청장이 발주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	석재 또는 금속으로 40㎝×30㎝ 이상의 직사각형으로 설치	글씨는 음각하여 검은색으로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