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공고 제2023 - 18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계양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길 조성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을 조성 및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수립 규정 (안 제3조 〜 제4조)

다.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업무 위탁 규정 (안 제5조 〜 제6조)

라. 포상 규정 (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4945,   팩스 032-546-0172, 이메일 chosj050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을 조성하여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양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황토나 마사토 등의 재료로 조성되어 맨발걷기에 적합한 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산책로 조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길, 세족대(洗足臺)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 조성ㆍ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걷기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걷기길 관리 및 운영계획

③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할 경우 계양구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결 보행로 및 녹지조성 등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2.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3.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4.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

5.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단체 및 그 밖의 법인으로 한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권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포상권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은 별도 규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