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3 - 11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제2조)

❍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

❍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4947,   팩스 032-546-0172, 이메일 byeolnan2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2. “무연고자”란 제1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장례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방법) ① 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지원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3. 화장장 운구료, 장례식장 안치료, 화장비용 등

4.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등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대행) ① 구청장은 장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추모의식)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간소하고 품위 있는 추모의식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그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망자와의

관      계

사 망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일자 및 안치장소

◦사망일자:

◦안치장소:

장 례 수 행 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수수료

없  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관련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장례 대상자 선정, 장례수행자 등 제공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그 밖에 장례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미동의 시 지원대상자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 청구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망자와의 관 계
장례 추진 결과	사 망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 례 처 리			◦장례일자: ◦안치장소:
	수 행 업 체			◦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집행액	계
		장례비용
		기타잡비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장례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장례비용 견적서 2.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3. 지급계좌 통장 사본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따른 소요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 수행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작성자 : 복지정책과장 김희수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8.> ④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장제급여) ①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