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3 - 16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의회사무국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의장 및 사무국장으로 분리된 사무전결사항을 별표 하나로 통합하고, 목적 근거 및 준용 규정인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는 등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근거 및 준용 규정 제명 변경(안 제1조 및 제8조)

나. 내용에 맞게 조문 제명을 변경하고 문구 수정(안 제2조)

다. 의회 소관사무에 대한 사무전결사항 통합(안 제4조제1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일부 정비

(안 제1조 및 제3조제1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4,   팩스 032-546-0171, 이메일 palm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별표) 의회사무전결 처리 사항(*별도첨부)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으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계양구의회”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하여 법령, 조례,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을 “관해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로, “규칙을”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의회”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의원”을 “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회 소관사무에 대한 사무전결사항은 별표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1을 별표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집행의 간소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계양구의회----------------------------------------------------------------------------------------------------------------------------------------------------------------.
제2조(적용범위) 사무전결 및 위임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관해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
제3조(결재권의 배분)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 ① --------------------------------------------------------------------------------------------------.
1. 의장의 결재 사항	1. -------------
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	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	마. 의회 의원 ---------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전결방법) ① 의회 소관사무에 대한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으며 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전결사항은 별표 2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전결방법) ① 의회 소관사무에 대한 사무전결사항은 별표에 따라 처리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준용규정) 예산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준용규정)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