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공고 제2023 - 18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지능지수 71 이상에서 85미만으로 지적 장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하여 평생교육을 통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평생교육의 진흥 (제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4940,   팩스 032-546-0172, 이메일 my19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장애인이”를 “장애인, 경계선 지능인 등 교육취약계층이”로, “장애인 평생교육과”를 “이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평생교육의 진흥) ①ㆍ② (생 략)	제2조(평생교육의 진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계획 수립 시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 장애인, 경계선 지능인 등 교육취약계층이 ---------------------------- 이와 --------------------------------------------.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4. “평생교육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