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공고 제2023 - 18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함으로 주민조례 청구 요건, 참여·서명방법, 절차 등에 대한 홍보 의무를 부여하고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청구 제도 홍보의무 신설(안 제2조제3항)

나.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

다. 주민조례 입안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

라. 사무협조 사항 추가(안 제14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4,   팩스 032-546-0171, 이메일 palm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 “보장”을 “보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 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의장”으로 한다.

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을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4. 제2조제1항 및 제13조에 따른 교육·홍보·지원 등 사무

5. 제2조제3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등록 및 공개 사무

제12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제13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① 의장은 주민에 대해 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교육 등 주민조례안 청구의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해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절차가 진행 중인 주민조례청구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ㆍ② (생 략)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 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 의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① 의장은 주민에 대해 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교육 등 주민조례안 청구의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해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사무협조) ---- 다음 --------------------------------------------------------------------------------------------------------------. ---------------------------------------------------------.
<신 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1.ㆍ2. (생 략)	2.ㆍ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신 설>	4. 제2조제1항 및 제13조에 따른 교육·홍보·지원 등 사무
<신 설>	5. 제2조제3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등록 및 공개 사무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3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제목개정 2023. 8. 16.]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 제14조(사무 협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