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공고 제2023 - 23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모범공무원 운영 포상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의 공정성·영예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 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의2)

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전 범죄경력 및 징계처분 사항 확인 근거 마련(안 제3조제3항)

다. 포상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4,   팩스 032-546-0171, 이메일 palm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포상 제한) 다음 각 호에 저촉되는 사람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실근무 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

2.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아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사람

3. 성범죄 및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부적절한 사람

4.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 사실을 조사 중인 사람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포상 담당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사정기관의 범죄경력 조회 및 인사 관련 징계처분 사항에 대한 협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포상의 취소) 제3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사람이 포상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포상 제한) 다음 각 호에 저촉되는 사람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실근무 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 2.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아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사람 3. 성범죄 및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부적절한 사람 4.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 사실을 조사 중인 사람
제3조(선발) ①ㆍ② (생 략)	제3조(선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포상 담당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사정기관의 범죄경력 조회 및 인사 관련 징계처분 사항에 대한 협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신 설>	제6조(포상의 취소) 제3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사람이 포상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정부 표창 규정」 제18조(표창 취소의 절차) ①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시상을 받은 자의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같은 항 제1호의 사유를 제외한 표창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창의 취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창권자에게 표창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표창 추천권자의 취소 조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표창을 받은 자에게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표창권자에게 표창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19조(표창의 취소) 제18조에 따라 표창의 취소를 요청받은 표창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시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시상을 취소한다. 제20조(표창 취소의 공표) 표창 추천권자는 제19조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표창이 취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표창 등의 환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ㆍ상장, 수장ㆍ수치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이하 “표창등”이라 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창 추천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표창등을 원활히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표창이 취소된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표창 추천권자로부터 표창등의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모범공무원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인사상 특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대상) ① 제1조에 따른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의 장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상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친 후, 그 추천서에 공적조서(功績調書)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선발한다. 제5조(표장 등)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서 별표의 모범공무원 표장(標章)과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6조(표장의 패용방법) 모범공무원 표장은 왼쪽 가슴 위에 단다. 제7조(표장의 재발급 등) ① 모범공무원 표장을 받은 사람이 표장을 분실하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범공무원 표장을 다시 발급받으려면 재발급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의 서식에 관하여는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고, 모범공무원 표장의 제작비에 관하여는 같은 영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모범공무원증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본인 또는 유족이나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모범공무원증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여증명서 발급 신청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을 준용하고, 모범공무원증 수여증명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같은 영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한다. 제8조 삭제 <2005. 1. 7.> 제8조의2(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② 휴직한 공무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기록부 비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관한 모범공무원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세부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