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공고 제2024 - 6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4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의원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보장하고 투명한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간사를 의장이 지명토록 정비(안 제6조제5항)

나. 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기한 조정(안 제9조제1항)

다.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세부 조건 마련(안 제10조제1항)

라.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기한 명확화(안 제1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4,  팩스 032-546-0171, 이메일 palm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두며”를 “두되”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를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1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를 “2월 말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있다”를 “있으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제2항 단서 중 “종료되는 해에는 임기종료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보고하여야”를 “만료되는 연도에는 제출기한을 4월 30일까지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연구활동계획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 구 내 용		주 제
		목 적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 구체적으로 서술)
연 구 활동비	총 액	금 원(￦ )
	산출내역	(세부내역 별첨)
그 밖에 사항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계양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당초 계획		연구주제
		연구목적
변경 계획		연구주제
		연구목적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 구체적으로 서술)
연 구 활동비	총 액		금 원(￦ )
	산출내역		(세부내역 별첨)
특기사항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계양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 (중간·결과)보고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년도 ○○ 연구활동 (중간·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대표자	의원
연구 주제명
연구목적
연구결과 요 약
연구활동비 집행액
정책개발비 집행액

(※ 중간보고서의 경우 붙임 서류를 달리 할 수 있음)

붙임  1. 연구활동 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1부.

3. 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 1부.

4. 정책연구용역 성과물    부.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계양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용역 내용	용역주제
	용역목적
용역 내용 및 추진계획		(별첨: 구체적으로 기술)
용역비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별첨: 구체적으로 기술)
성과물 활용계획

붙임  1. 연구용역 세부 추진계획서 1부.

2. 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계양구의회의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6조(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원연구단체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 두되, ----------------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9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및 변경)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및 변경) ① ---------------------------------------------------- 2월 말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예산 지원)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지원) ① ------------------------------------------------------------------------------- 있으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 (생 략)	제13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간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는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지원받은 회계연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임기종료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만료되는 연도에는 제출기한을 4월 30일까지로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의원국외여비ㆍ의정운영공통경비ㆍ의회운영업무추진비ㆍ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ㆍ의원정책개발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2.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2와 같다.

3. 지방보조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3과 같다.

4.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4와 같다.

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기준경비는 별표 5, 일ㆍ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 교육강사수당의 기준경비는 별표 7과 같다.

[별표 1] 지방의화 관련 경비

□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

	5. 의원정책개발비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

-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회운영공통경비로 편성

※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의원 개인에게 지원 불가)

② 의회관련 경비 별도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별도한도 추가 : (지방의원수×500만원)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