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3 - 1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언론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중앙부처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제도에 대한 권고사항이 시달되어 표준안을 준수하고 효율적인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의 신뢰 제고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괄적이며 혼돈되는 지방자치단체 장과 위원회, 위원 등의 구분을 명확히 함(안 제2조 및 제4조)

나. 위원의 임기 연임을 1회로 한정하고 새로운 의회 구성 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신설(안 제6조)

다. 민간위원의 수당 지급 근거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수행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9조 및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4,   팩스 032-546-0171, 이메일 palm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 장”을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및 타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위원회”를 “상임ㆍ특별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를 “(심사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 부터”를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로 한다.

제6조 중 “하되”를 “하되 1회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민간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우에”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에 제4호에 해당하는 의원은”을 “제4호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원은 출국 30일전”을 “의원(수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출국 30일 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의원이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적용범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및 타 기관------------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5. --------- 상임·특별위원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에 의장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으로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6조(위원의 임기) ------------------ 하되 1회에 한하여 ---------------------------------------------------------------------------. 다만,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민간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4호에 해당하는 의원은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 경우 -------------------------. 제4호의 경우에는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 의원(수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출국 30일 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