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3 - 1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산지원 가능 사업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재향군인회 운영을 도모함

2. 주요내용

❍ 단체 예산지원 대상 사업을 추가(제5조제2항)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4947,   팩스 032-546-0172, 이메일 byeolnan2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단체 예산지원) ① (생 략)	제5조(단체 예산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예산의 지원) ①시장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6·25 전쟁 기념행사 지원 사업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과 시설물 개보수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