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3 - 1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의회 권한을 강화하고 내실 있게 의안을 심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안 제32조제2항)

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운영상의 미비 사항 보완(안 제32조제3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및『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맞게 조문 및 용어 정비(안 제6장의 제목 및 제32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4,   팩스 032-546-0171, 이메일 palm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 제목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을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관계공무원 범위)”를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제129조까지”를 “제129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이상인 공무원”을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6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

② 의회나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임직원을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

③ 구청장이나 관계 공무원 등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알린 때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를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장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제6장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제32조(관계공무원 범위) 법 제51조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32조(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3. ----------- 제129조까지의 규정---------------
4.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장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	4. ----------------------------------------------- 이상인 사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그 밖에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6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
<신 설>	② 의회나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임직원을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
<신 설>	③ 구청장이나 관계 공무원 등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알린 때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