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3 - 1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의원연구단체 각각의 활동기간을 고려하여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제출 대상 명확화 및 중복내용 정비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 의원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활동 기간이 7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중간보고서 의무 제출

(안 제13조제1항)

나. 중간보고서 제출 중복내용 삭제 및 하위법령 준말 정비

(안 제13조제2항∼제5항)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4,   팩스 032-546-0171, 이메일 palm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간 중”을 “종료 후”로, “의원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최종결과보고서”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이행하여야”를 “이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한다.

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기간이 7개월 이상일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활동 중간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이 착수되었으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기간이 7개월 이상일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연간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는 연구활동 기간 중 별지 제6호서식의 의원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최종결과보고서를 지원받은 회계연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임기종료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종료 후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보고해야 -------. ------------------------------------------------------ 보고해야 -----.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ㆍ의원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 및 연구용역 성과물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 첨부해야 -----.
④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정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④ ------------------------------------------------ 이행해야 ----------------------------------------------.
⑤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운영현황 및 연구결과 등을 매년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⑤ ------------------------------------------------------------------------- 공개해야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의원국외여비ㆍ의정운영공통경비ㆍ의회운영업무추진비ㆍ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ㆍ의원정책개발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2.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2와 같다. 3. 지방보조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3과 같다. 4.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4와 같다. 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기준경비는 별표 5, 일ㆍ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 교육강사수당의 기준경비는 별표 7과 같다. [별표 1] 지방의화 관련 경비 □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 5. 의원정책개발비 ① 경비성격: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 -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 ※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의원 개인에게 지원 불가) ② 의회관련 경비 별도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별도한도 추가: (지방의원수 × 500만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