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2 - 22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의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 및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의 기준인 행동강령 규정 현황 및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상 조례 위임사항 중 일부 미규정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위임사항 미규정 사항 반영 (안 제2조제1호)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

(안 제2조, 제6조)

❍ 상위법령 위임사항 미규정 사항 구체적 규정 신설 (안 제19조제2항)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4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4,   팩스 032-546-0171, 이메일 palm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계양구의회 의원”을 “계양구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제6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의장”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는 의원이 간담회 및 각종 위원회 참석 회의자료, 의정활동 요구자료,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하며, 소관 상임위원회별 관련된 직무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 포함) 수립 및 변경

2. 관광ㆍ위락단지 조성 및 문화ㆍ체육시설 설치

3. 유통단지, 종합시장 등 대규모 상업관련 시설설치

4. 신도시 건설 및 도시 재개발사업 추진

5. 산업단지 및 주택단지 조성

6.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건설

7. 그 밖에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시설설치 및 개발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직무관련자”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 계양구의회의원-------------------------------------------------------------------------------------------------------------------------------------------------------.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여 징계의결 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생 략)	제1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는 의원이 간담회 및 각종 위원회 참석 회의자료, 의정활동 요구자료,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하며, 소관 상임위원회별 관련된 직무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 포함) 수립 및 변경 2. 관광·위락단지 조성 및 문화·체육시설 설치 3. 유통단지, 종합시장 등 대규모 상업관련 시설설치 4. 신도시 건설 및 도시 재개발사업 추진 5. 산업단지 및 주택단지 조성 6.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건설 7. 그 밖에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시설설치 및 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