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공고 제2024 - 1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4982,   팩스 032-546-0172, 이메일 yh726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 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계양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3.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관련 정책 및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 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현황 및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환경·사회·투명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제9조(성과평가 및 혜택) ① 구청장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기업 등에 대해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2조제3호의 기관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을 지원하는 사항을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기에 미추계 사유서를 제출함

작성자: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산업발전법」 제18조(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평가기준 및 지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과 지표를 활용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업발전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①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촉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속가능경영의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에 대한 대응 방안 3.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4. 기업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및 확대 방안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가 제9항에 따른 지원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