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1 - 1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같은법 시행규칙 및 여성가족부 지침 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상위법령 등과 일치 하도록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계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3년에서 ⇒ 5년으로 변경(안 제10조 제2항)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4, 팩스 032-546-0171, 이메일 rlaki8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운영) ① (생 략)	제10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업수행능력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② -------- 5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