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3 - 1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아동복지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다함께돌봄센터 내용을 추가하여 온종일 돌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돌봄시설의 정의를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맞게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하고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 돌봄 사업 지원 조항 정비(안 제5조)

❍ 다자녀 면제 규정 현행에 맞게 정비(안 제8조 제1항)

❍ 돌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 운영 추가 (안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4982,   팩스 032-546-0172, 이메일 yh726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

❍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시설을”을 “다음 각 목의 시설을”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 중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

나. 온종일 돌봄을 목적으로 학교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구가 운영하는 학교 내 시설

다. 그 밖에 온종일 돌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으로,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을 “사업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제8조제1항제6호 중 “세”를 “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하거나”를 “지원하기 위하여”로,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돌봄 시설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및 「아동복지법」 제44조2제2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구가 설립한 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를 수탁자로 할 수 있다.

제15조 중 “협의회에 협의회”를 “협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개인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 다음 각 목의 시설을 ----------------.
<신 설>	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 중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
<신 설>	나. 온종일 돌봄을 목적으로 학교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구가 운영하는 학교 내 시설
<신 설>	다. 그 밖에 온종일 돌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
제5조(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돌봄 사업 지원) -------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 사업을 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8조(비용의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면제)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6. 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하거나 돌봄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 지원하기 위하여 -------------------------------------------------------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효율적 운영, 지역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의 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돌봄 시설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③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아동복지법」 제44조2제2항에 따라 돌봄 시설을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구가 설립한 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를 수탁자로 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온종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5조(간사) 협의회------------------------------------------------------------------------------------------.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