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공고 제2023 - 22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계양구의회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 의원의 국내 출장비 부당수령 방지 및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의 근거 조문 변경 및 여비 항목 추가(안 제1조)

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 조문 변경(안 제2조)

다. 조문 정비 및 내용 명확화를 위한 근거 규정 추가

(안 제3조 및 제6조)

라. 여비 지급 및 종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및 제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4,   팩스 032-546-0171, 이메일 palm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임기 개시 월과 퇴직한 달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제4조(여비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내·외 여행할 때는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의 지급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 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내 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 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국회법」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7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석이나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해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3(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제29조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제29조의2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의2. 제3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ㆍ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ㆍ변경등록 사항을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로 제출하였을 때 3의3.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의 신고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의4.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표결 및 발언을 회피할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5. 제102조를 위반하여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하였을 때 6. 제1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하였을 때 7. 제1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표 금지 내용을 공표하였을 때 8.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9.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때 10.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11.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12.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 13. 탄핵소추사건을 조사할 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15.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15의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였을 때 16.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제15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는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ㆍ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除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조제8호ㆍ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이 경우 수당 등 월액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수당등에서 감액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2.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3. 제명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징계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⑤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그 사실을 선포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