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1 - 1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행정기본법」제정, 「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일부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여 적극행정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함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제4호)

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의견 제시 요청 사항 또는 감사기구 장의 사전컨설팅 관련 자문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듣도록 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4, 팩스 032-546-0171, 이메일 rlaki8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행정기본법」 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3조 전단 중 “영 제10조제2항”을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으로,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을 “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로, “들을 수 있다”를 “들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제5호까지의”를 “제4호까지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4.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정기본법」 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 법 제7조제1항 --------------------------------------------------------------------------------------------. ------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 들어야 한다.
<신 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 제4호까지에 관한 ----------------------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4.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