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공고 제2023 - 22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결산 확인 및 재정집행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는 재무회계검사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검사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4982,   팩스 032-546-0172, 이메일 yh726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4명”을 “5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에 따른 위원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원이 아닌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하며 의회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

1.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2.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3. 재무행정, 행정학 분야의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3년 이상의 관련 경험이 있는 자

4. 정부 투자기관, 금융 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

작성자 :  재정경제국 재무과장  한  경  화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4명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 5명-------------------.
제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제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제2조에 따른 위원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원이 아닌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하며 의회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 1.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2.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3. 재무행정, 행정학 분야의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3년 이상의 관련 경험이 있는 자 4. 정부 투자기관, 금융 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