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1 - 17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저출산 극복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동 조례 중 다자녀 가정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 적용 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지원정책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자녀가정” 및 “양육비”의 정의를 셋 이상의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금에서 둘 이상의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금으로 변경

(안 제2조 4호, 5호)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4, 팩스 032-546-0171, 이메일 rlaki8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셋 이상의”를 “둘 이상의”로, 같은 조 제5호 중 “셋째 이상”을 “둘째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3.(생략) 4.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5. “양육비”란 만 6세 미만(0~71개월)의 셋째 이상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1.∼3.(현행과 같음) 4. ------------------ --- 둘 이상의--------- ------. 5. ------------------ ---- 둘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