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1 - 20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주민자치회 운영 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반 강화 등 우리 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 정수 조정(안 제6조)

- (당초) 30명 이상 50명 이하 ⇒ (변경) 30명 이상 40명 이하

나. 위원 선정․위촉 사항 중 특정단체 소속 위원 다수가입 방지 노력 신설 (안 제8조)

다. 위원의 해촉 시 연서 발의 사항 삭제(안 제13조)

라. 주민자치회장 선출 시 2명이상 경쟁할 경우 선정방법 신설(안 제14조제1항)

마. 주민자치협의회 회의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안 신설

(안 제24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3, 팩스 032-546-0171, 이메일 ssk516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50명”을 “40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를 “이하”로, “되도록 노력”을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단체에 속한 위원이 단체별로 2명 이내가 되도록 노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발의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무기명 투표로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제2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자치회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른 정수를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감소 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한 정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위원은 최소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 40명 -------------.
제8조(위원의 선정ㆍ위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40대 이하가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선정ㆍ위촉) ① ----------------------------------------------------. --------------------------- 이하------------------------------------------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단체에 속한 위원이 단체별로 2명 이내가 되도록 노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생 략)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에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발의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주민자치회------------------------------------------------------------------------------------------------------------------------------------------------------------.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서 신설>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 선출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무기명 투표로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운영) ① ∼ ⑤ (생 략)	제24조(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면 구에 관련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