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공고 제2024 - 1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공모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공모사업 유치 및 효율적인 추진 필요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공모사업의 사전검토와 추진방법(안 제6조∼제7조)

❍ 공모사업 관련 의회 보고 사항 규정(안 제8조)

❍ 공모사업 관련 포상(안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4982,   팩스 032-546-0172, 이메일 yh726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참여 또는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 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4. “총사업비”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 추진 시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모사업 추진 시 공모사업의 취지와 검토 결과를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모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모사업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비·시비·구비의 재원 비율

나. 구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와 전망(수혜 대상, 범위 및 일자리 창출 등)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사업 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공모사업 담당 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고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⑥ 담당 부서의 장은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8조(의회 보고) ①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해야 한다.

1. 구청장이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의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② 총괄부서장은 제7조제5항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연 2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정안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로 인한 비용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제2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