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2 - 22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의 개정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어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조금 지원 사업 구체적명시(안 제7조)

❍ 인천광역시계양구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보조 의무화 신설

(안 제7조의2)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4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3, 팩스 032-546-0171, 이메일 ssk516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를 “제4조에서 제5조의2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계양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체육단체와 체육동호인의 육성과 지원

2.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과 지원

3.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사무국 운영비 및 임차료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 제4조에서 제5조의2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
<신 설>	제7조의2(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계양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체육단체와 체육동호인의 육성과 지원 2.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과 지원 3.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사무국 운영비 및 임차료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