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2 - 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노인의 장수를 기원함은 물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수축하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안 제3조, 제4조)

❍ 장수축하금 지급제외 및 환수조치 (안 제7조, 제8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4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4,   팩스 032-546-0171, 이메일 palm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만 100세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신청일이 속한 달의 1개월 후 말일까지 장수노인이 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급액) 장수축하금은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100만원을 지급한다.

제5조(지급신청) 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만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생일이 속하는 달의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수노인이 장수축하금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비속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를 제출 받으면 해당 기관의 공적 장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장수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계양구 내 주민등록 전입일 및 거주기간

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거친 후 지급대상자가 만 100세 생일이 속한 달의 15일까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전산으로 보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만 100세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의 대리수령 등 지급방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계양구 외로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의 지급대상을 적용함에 있어 장수축하금 지급 첫 해에 한정하여 주민등록상 만 101세 이상은 만 100세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

지급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전입일

년    월    일

(거주기간 :                )

※담당 공무원

확인 후 기재

지급계좌

예 금 주

은행명

계좌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계양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신분증, 통장, 위임장(대리신청시)
신청시 유의사항	※ 지급제외·전액 환수 -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계양구 외로 전출한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장수축하금 신청을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

위  임

받은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대상자와의

관    계

위임사유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계양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별지 제3호서식]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명부

일련 번호	지급대상자			신청인		신청일	지급일	지급계좌번호			비 고 (연락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