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3 - 1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23. 9. 22. 시행)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 집행기관의 민선8기 공약 및 정책 사업 추진 가속화를 위한 조직체계 변경과 연계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조정함으로 합리적인 안건 심의와 의정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섭단체의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한 조문 신설(안 제21조 및 제21조의2)

나. 전략사업추진단 신설에 따른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으로 분류 및 직제 변경 반영(안 제22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4,   팩스 032-546-0171, 이메일 palm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교섭단체 및 위원회”로 한다.

제21조를 제21조의3으로 하고,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2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2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1조의2(교섭단체의 기능 등) ①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지원 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2조제1항제2호 중 “실장ㆍ과장급”을 “실장ㆍ단장ㆍ과장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실장ㆍ과장”을 “실장ㆍ단장ㆍ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
<신 설>	제21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2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2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 설>	제21조의2(교섭단체의 기능 등) ①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지원 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21조 (생 략)	제21조의3 (현행 제21조와 같음)
제22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제22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치도시위원회	2. -----------
<신 설>	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 ∼ 마. (생 략)	나. ∼ 바. (현행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2조(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 ①법 제51조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32조(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장ㆍ과장급	2. ---------------------- 실장ㆍ단장ㆍ과장급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장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	4. ----------------------------- 실장ㆍ단장ㆍ과장--------------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1.]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20. 3. 1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통보 [구 기획예산실-4354호(2023. 3. 23.) 문서 관련] ☞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 절차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