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3 - 8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의2 모바일 공무원증이 신설됨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증의 발급·휴대 등에 관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을 준용

하는 부분 개정

❍ 5년 이상 근무한 지방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임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장기근속 근무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의2 모바일 공무원증 준용

(안 제10조제2항)

❍ 5년 이상 재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 신설

(안 제14조제3항)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3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4940,   팩스 032-546-0172, 이메일 sintoby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 및 제4장의2를”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복장) ① (생 략)	제10조(복장)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ㆍ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②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 및 제4장의2를 ---------------------. -------------------------------------------------------------------------------.
제14조(특별휴가) ①ㆍ② (생 략)	제14조(특별휴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그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5년 --------------------------------------------------------------------------------------------------------------------------. ------------------------------------------------------------------------------.
<신 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