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3 - 8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제2조)

❍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안 제3조)

❍ 근무 약사의 의무 (안 제4조)

❍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안 제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3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4982,   팩스 032-546-0172, 이메일 kangsj061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근무 약사의 의무)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 윤리 기준 및 약사 윤리 강령을 준수하고 「약사법」 제24조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심야시간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경조사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건소 담당자 및 계양구 약사회에 휴무 전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가급적 대체 근무 약사를 구하여 휴무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에서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에서 제4조를 위반하는 경우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