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3 - 1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조항을 신설하여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0조의2)

다. 자전거 보험(안 제12조의2)

라. 상위법에 맞춰 문구 및 용어 수정(안 제1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4940,   팩스 032-546-0172, 이메일 my19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전거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0조의2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이 많은 곳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ㆍ대여소ㆍ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수리센터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  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실비 보상금 지급 가능)

제12조의2(자전거 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3조의 제목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을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전거 이용의 날”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자전거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 설>	제10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이 많은 곳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ㆍ대여소ㆍ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③ 수리센터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실비 보상금 지급 가능)
<신 설>	제12조의2(자전거 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3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 이용의 적극적인 참여와 생활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 자전거의 날------------------------.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 거 이용자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②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①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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