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3 - 1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등 환경 위해 요소를 사업자의 저감 실천과 구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구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제5조)

다. 공사장 소음, 생활소음의 측정방법 규정 (안 제6조 〜 제7조)

라. 공사장 비산먼지, 도로먼지 발생 억제 규정 (안 제8조 〜 제9조)

마. 지도점검 및 사업자의 자율참여 규정 (안 제10조 〜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4945,   팩스 032-546-0172, 이메일 chosj050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구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1.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 등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2.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민의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소음 측정 표지판 및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구민의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민원 해소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으로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소음 및 미세먼지 상시측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 측정기기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대상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다만, 지반조성공사 중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공사는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설치위치,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의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8조(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억제) 구청장은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를 우선 포장할 것

2. 공사장 및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청소를 실시할 것

3. 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확인과 도로에 토사 유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할 것

제9조(도로먼지 억제) 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업장은 도시가스, 상수도ㆍ하수도 등 도로굴착시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여야 하며, 공사중에는 물청소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미만 사업장은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점검) 구청장은 구민의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아침ㆍ저녁 시간대에 특정 장비를 사용하여 지나친 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3.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4.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구민의 정신건강과 쾌적한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1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자율참여)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사업의 규모를 길이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길이가 가장 긴 구역을 말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업이 걸쳐 있는 다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조치를 명하지 않으면 해당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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