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공고 제2023 - 1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8조)

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안 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4940,   팩스 032-546-0172, 이메일 my19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양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피해주민”이란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3.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심리회복 지원)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임시거처 지원)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한다.

③ 임시거처의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1실은 가족단위로 제공한다.

제8조(지원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임시거처 비용(제공)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임시거처 제공기간	. . . ~ . . .( 일)			제공 객실 수*
숙박시설 이용자 현황	숙 소 명
	숙소주소
	화재일시				가족구성원		명
	화재장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본인은 본 건의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사업번호, 계좌번호, 연락처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의 본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화재피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2. 화재증명원(소방서 발급) 1부 3. 손해보험협회 보험 가입 내역서(화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1부 4. 통장사본 1부. 5. 숙박내역서(영수증) 1부.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3. 5. 16.>2019. 12. 3.>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