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공고 제2024 - 4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7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공무국외출장 범위를 추가하여 상세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 및 법제처 입법컨설팅 사례 등을 반영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출장의 적용범위 추가(안 제2조제4호)

나. 위원의 임기에 대한 명확화(안 제6조)

다. 위원회 간사에 대하여 의장이 지명토록 정비(안 제9조제2항)

라. 공무국외출장 제한 기간의 예외적 규정 삭제(안 제10조제1항)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정비(안 제4조, 제11조∼제14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4,  팩스 032-546-0171, 이메일 palm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을 “중앙정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협의체ㆍ연합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설치ㆍ운영하여야”를 “설치ㆍ운영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해서다음”을 “대해서 다음”으로 한다.

제6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단서 중 “구성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에 위원회의”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를 “처리할”로,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를 “공무국외출장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중 “보고하여야”를 각각 “보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책정하여야”를 “책정해야”로, “산출하여야”를 “산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니하는”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편성하여야”를 “편성해야”로 한다.

제14조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적용범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및 타 기관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중앙정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협의체·연합체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설치ㆍ운영해야 --------.
②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에 의장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으로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해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해서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 대해서 다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 처리할 ---------- 공무국외출장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계양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 공개해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 <후단 삭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수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 제출해야 ----.
② 의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 공개해야 -------.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출장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 제출해야 ---------------------------------------------------------------- 보고해야 ------. --------------------------------------------------------------------------------------------------------- 보고해야 ------.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해야 ----.
제13조(예산 편성ㆍ집행) ① 공무국외출장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제13조(예산 편성ㆍ집행) ① --------------------------------------- 책정해야 ------------------------------------------------------------- 산출해야 ------. ------------------------------------------------ 않은 -------------------------------------.
②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한 만큼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 편성해야 -----.
제14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해서 출장 중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등) ---------------------------------------------------------------------------------------------------- 해야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 2. 시ㆍ도의회의 의장 3.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4.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② 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는 그들 모두가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그 협의체ㆍ연합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해당 협의체나 연합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밝혀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 신고) ①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시ㆍ도별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 전부가 참가하는 지역협의체를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② 법 제182조제3항에 따라 협의체ㆍ연합체(이하 이 항에서 “협의체ㆍ연합체”라 한다)의 대표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취지 2. 협의체ㆍ연합체의 명칭 3. 협의체ㆍ연합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창립총회의 회의록 5. 대표자ㆍ임원 및 회원의 성명 ③ 협의체ㆍ연합체의 대표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