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공고 제2023 - 18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함으로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경력자 등의 연가가산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일수는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

(안 제10조 및 별표 3)

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다.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 경조사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안 별표 4)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5814,   팩스 032-546-0171, 이메일 palm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제2호의 기호(-) 중 “2일”을 “3일”로 하며, 같은 호 하단에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을 신설한다.

별표 4의 출산의 일수란 중 “10”을 “10(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5년 -----------------------------------------------------------------------------.

<신  설>

제10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별표 3]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 개정부분만 기재

※ 개정부분만 기재

[별표 4]

[별표 4]

구 분	대 상	일 수
출 산	배우자	10

구 분	대 상	일 수
출 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 개정부분만 기재

※ 개정부분만 기재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2021. 11. 30.> 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2018. 12. 18., 2020. 10. 20., 2021. 11. 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7. 4. 25., 2021. 11. 30., 2021. 12. 31.>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3.> [전문개정 2010. 7. 15.]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3. 12. 11., 2018. 12. 18., 2023. 7. 18.>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年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 3. 7., 2017. 3. 8., 2018. 9. 18., 2018. 12. 18., 2019. 4. 16.>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무상 부상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 사실 및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개정 2019. 12. 31.> 1. 병가(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 <개정 2020. 10. 20.> [전문개정 2010. 7. 15.] [시행일: 2023. 10. 19.] 제7조제1항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4. 25., 2021. 11. 30.>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