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공고 제2023 - 18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경쟁, 고용불안, 양극화 속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사회적으로 점차 고립되어 가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음.

❍ 특히, 경제불황으로 인한 장기 미취업 등으로 심리위축, 불안장애, 우울증 등으로 노출을 꺼리고 홀로 은둔하는 사회 병리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사회적 고립청년발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위원회 설치 및 기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지원사업 및 상담교육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바. 민간전문가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항(안 제11조∼제12조)

사. 포상에 관한 사항(안 1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화 032-450-4982,   팩스 032-546-0172, 이메일 yh726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이하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고립상태의 재발 여부 및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사회적 고립청년의 실태조사

3.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4. 사회적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

5.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6.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7.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①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굴 주체는 구,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굴을 위하여 복지·고용·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립청년지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사회적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대학, 법인, 단체 등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정책 구현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      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이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작성자 :  재정경제국 일자리정책과장  원 희 정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